"건강보험 이대로 가면…2050년 적자 55조 육박"

• 공단 연구결과…내년 이후 건보료 동결해도 재정수입 100억대

보험료와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현재 건강보험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50년 당기수지 적자 폭이 55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추계' 연구보고서(연구진 박일수 박사 외)에 따르면 노인인구·진료비 증가, 고가 및 신의료기술의 보급, 정부의 낮은 지원 등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수가 2%, 3% 인상 시 각각 재정지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재정 수입 요소를 감안해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직장보험료율, 지역 점수당 단가를 산출해 재정추계 기준선(baseline)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전망했다.

그 결과 보험료 및 수가를 인상하지 않고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15년 1조572억원, 2020년 7조2168억원 2030년 28조 6242억원, 2040년 48조922억원, 2050년 54조9594억원이 발생 전망치로 산출됐다.

연구진은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을 전망을 공단,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치를 비교했다.

공단이 추계한 재정전망은 2015년 52~56조원, 2020년 72~86조원, 2050년 177~447조원까지 내다봤다. 조세연의 경우 2015년 42~46조원, 2020년 54~65조원, 2050년 134~148조원으로 전망했다. 보사연은 2015년 54~58조원, 2020년 79~93조원, 2050년 162~623조원으로 추계했다.

연구진은 중장기 재정전망에 대해 "향후 재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각 요소들과 그들 간 관계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