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100여만건…슈퍼판매 입법 민원 급증

• 지난해 건수 집계…보건복지 관련 5.2% 차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중 보건복지부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 관련 건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고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민원 건수는 총 118만5234건, 제안은 11만528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8.5%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 분야 전체를 보면 전체 4만8242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기관 가운데 5.2% 수준인 7위를 차지했다. 지속민원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등과 관련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부처 민원 가운데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가장 컸던 분야는 복지부의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으로, 권익위는 이를 특이민원으로 구분지었다.

권익위는 "의약외품 입법예고안 논쟁은 민원이 급증하거나 사회적 파급이 큰 새로운 민원 유형이었다"고 분석했다.

민원을 통해 권익위 자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 실적은 총 8건으로, 이 중 폐업한 병원 진료기록 보관 문제와 관련한 건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21일 폐업 및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하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