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보험약가 사후관리제도 어떻게 손질할까?"

• 약가제도협의체, 첫 '리뷰'...저가구매제 폐지의견 많아

약가제도협의체(협의체)가 약가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첫 점검대상은 복잡한 약가 사후관리제도였다.

이중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위원들이 폐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5일 오후 2차 회의를 갖고 3~4회에 걸쳐 현행 제도 전반을 '리뷰'하면서 쟁점을 짚어보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이날 점검대상은 시장형실거래가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 약가 사후관리제도들이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이 각각의 제도를 설명한 뒤, 위원들이 질문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복잡한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향후 예측 가능하고 보다 투명한 방식으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폐지나 대수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한 위원은 "위원들간 제도 이해수준과 정도에 차이가 커 당분간 현행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경우 폐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