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놓고 의-정 갈등…병원, 선택분업 사활

• 간선제 전환 새 의협회장에 관심…한의계와도 잇단 마찰

[2011 결산·전망④=의료계]

◆2011년, 어떤 일이 있었나 = 의료계는 올 한해 각 직역 단체와 끊이지 않는 갈등으로 '밥 그릇 싸움', '집단 이기주의' 등의 수식어를 달고 살아야 했다.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분업 재평가를 두고 약사회와 1년 내내 '으르렁' 거렸다.

슈퍼판매를 주장하며 약사회관을 점령한 시민단체 일부가 의사라는 이유로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선택분업 촉구를 위해 의협과 병협은 전국 병·의원 뿐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에 돌입하면서 보건의약단체 가운데 올 한해 가장 많은 261만여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1인당 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등의 강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원약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갈등의 고리가 풀리길 기대했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법적 공방. 하지만 판결 이후 한의협과 의협은 IMS가 침술행위인지 현대의료행위인지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을 겪고 있다.

올해 법안 개정이 이뤄진 한의약육성법을 두고 의료계가 폐기를 주장하면서 깊어진 양·한방 갈등의 골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 한해 동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또한 쉽지 만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선택의원제를 시행할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타격을 받은 정신과의사회나 백내장 수가 인하에 반발한 안과의사회는 소송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도 했다.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실제 내시경 절제술 수가 인하로 인해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바 있다. 복지부와 수 차례 회의 끝에 수가가 원상 회복 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주 40시간 근무, 미용성형 부가세 10% 등 세금 폭탄 제도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일선 개원의사로부터 반발을 샀고,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반발한 병원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는 패소해 수가를 정상화 시키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의료계의 가장 큰 공분을 샀던 제도는 리베이트 쌍벌제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수사 이후 풀려난 경기도 K원장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만호 회장, 그리고 회원들과의 고소·고발 사태로 내홍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항소장 접수로 경 회장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한편, 차기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을 두고 의사 회원들이 제기한 '대의원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의협의 승소로 끝났다.

하지만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된 회의에서 '막장 정치쇼'로 비유되는 날계란 세례와 액젓 투척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에는 무슨 일이= 2012년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등록'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로 논란을 빚어온 선택의원제. 정부는 이를 백지화하고 4월부터 의료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한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일선 개원가 단체가 선택의원제와 다름 없다는 이유로 참여 거부와 함께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의협이 재차 "제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 제도를 시작으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261여 만명의 국민 서명운동을 모은 병협은 국회와 공조를 통해 선택분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모인 서명을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도 의료계 주요 행사는 '차기 회장 선거'다.

의협 회장 선거에 이어 병협 회장 선거까지. 의협과 병협은 벌써부터 내년 회장 선거를 두고 후보자 물망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암암리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 주요 단체 수장이 바뀌는 2012년 한 해가, 2011년 겪어온 각 직역 단체와의 갈등 뿐 아니라 내홍을 깔끔히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