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긴 약사회…슈퍼판매법 어디로 가나?

• FTA·재보선 등 정치환경 원인…약사회 조직력도 한몫

21일을 D-Day로 잡고 투쟁역량을 집중했던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안 미상정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21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 미상정 이유로 서울시장 재보선 한나라당 패배와 한미 FTA에 따른 국면 전환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찬성해봤자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들이)알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국민들의 정서가 슈퍼판매에 적극적이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를 하자 여당 의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 거수기가 되기보다는 지역내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회를 배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모 분회장은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 여당 의원들이 약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먼저 전화를 해 한번 만나자는 제의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회, 지부, 분회, 반회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약사회 조직의 힘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11월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사법 개정안 상정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언론의 압박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상황은 유동적이다.

특히 약국을 상대로 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약사감시 등도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약국들도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복약지도 강화와 약사법 준수 등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정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21일 국회 미상정이 자칫 약사들의 투쟁의지를 헐겁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