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평가 따라 약가 낙폭 차등화시켜야"

• 이의경 교수 제언…페이백·리펀드 도입 필요성도 강조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건강보험 재정 30%를 잠식하고 있는 약제비 통제와 함께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 평가에 따른 약가 낙폭 차등화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여러 약가인하 기전을 작동시키다가 자칫 중복인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17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제약산업 혁신을 위한 적정보상체계 구상'을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네릭 사용비중이 약제비의 3분의 1을 차지해 제네릭 사용에 대한 국내 제약의 일정부분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

과거 국내 제네릭 산업의 기반을 형성시키고 현재 개량신약 개발 단계라면 이제 신약개발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앞으로의 제약산업은 혁신주도성장을 통해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유인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이 교수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가치기반 약가제도 시행 ▲비용효과적 의약품 사용 확대 ▲약가제도 탄력적 운영 ▲약가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등이다.

이 교수는 "신약 등 우수한 약에 대해서는 높은 약가를 주되 비용효과적인 약에 대해서는 사용을 적극 촉진시키고 의료 취약계층에 접근성을 확대시켜 제약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 교수는 제약사 연구개발 유인을 위해 가치기반 약가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프랑스와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임상적 유용성 등급에 따라 약가를 차등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질의 중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 제네릭 시장을 확대시키고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는 데 행정적 불편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 교수는 "저가 제네릭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와 의사 홍보, 생동성 입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효과가 불확실한 일부 약들을 제한적으로 리스크 쉐어링을 적용시키고 초과약품비 환급제도를 도입해 약가협상의 탄력성을 높이고 리펀드 상환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안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현 보험약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장 진입 후 사용량과 실제 거래가격을 모니터링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혁신성에 따라 사후관리와 이후 약가 낙폭 차등화를 강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여러가지 인하 기전에 의한 중복인하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