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수가 부대합의 조건부 1.7% 인상안 부상

• 건정심 소위, 5시간 30분 마라톤회의 불구 결론못내

오늘 저녁 건정심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내년도 병원수가가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1.9% 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차 부대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병원계의 수심이 깊어졌다.

보험료율은 2.65% 인상안이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저녁 6시부터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5시간 30여분간 마라톤회의를 벌였다.

그러나 내년 병원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소위원회 의견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것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가입자단체 등은 내년 병원 수가 인상률 1.3% 미만, 보험료율 인상률 1.6% 이하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방 끝에 병원이 부대합의를 받아들일 경우 1.7%까지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협상안 1.3%보다는 0.4%가 높지만, 비공식 최종 협상안 1.9%에는 못미치는 수치다.

부대합의는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 수 개가 제안됐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 인상률은 가입자단체 의견보다 1% 이상 높은 2.6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 한 위원은 "병원이 부대합의를 수용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오늘 전체회의의 진통을 예고했다.

한편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는 내년 유형별 보험수가를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6%, 조산원 4.2%, 보건기관 2% 인상하기로 지난달 17일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