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만1천원 더 내 무상의료 구현하자"

• '하나로 시민회의' 등 정책제안...'1백만원 상한제 실현'

건강보험료를 국민 1인당 1만1천원씩 더 부담해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기업.정부 모두 30%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의 건강보험료 심의는 가입자에게 당장 건강보험료가 덜 올라 다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본인부담금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낮은 건보료, 낮은 보장성 논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자, 기업,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건보료를 30% 더 내 환자 연간 1백만원 상한제, 입원보장성 90%, 간병급여화 등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건정심에 대해서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무상의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