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자질·경험부족 단언 어려워"…김종대 감싸기

• 야당 의원들, "공단 이사장 부적격자" 비판…재공모 촉구

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김종대 전 복지부실장에 대한 부적격 인사논란이 국회에서도 재연됐다.

손건익 차관의 지시로 복지부 공무원이 공모서류를 대신 전달한 사실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그러나 자질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김종대 전 실장을 감싸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종대씨가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운을 뗐다.

곽 의원은 이어 "중립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공모서류를 대신 접수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면서 "재공모 절차를 통해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가세했다.

주 의원은 "김종대씨는 건강보험 통합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항명까지 했다가 면직된 인물로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는 게 세간의 평가"라면서 "과거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 이런 부적격자를 임명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질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차관이 선배 공무원에게 잘 해주자는 취지에서 부하직원에게 서류를 접수하도록 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유감이다. 선의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그러나 "후보자 추천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재공모 절차를 밟을 뜻이 없음을 간접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