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가 심장 해부"…국회, 11·15일 연속토론

• 제약산업에 미칠 재무·고용 악화우려 도마에

이재선(좌) 위원장과 양승조(우) 의원

정부의 새 약가정책을 우려하는 국회 토론회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자유선진당) 위원장실은 11일, 같은 상임위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은 15일이다.

우선 이재선 위원장실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연다.

주제발표자로는 복지부, 회계법인, 노무법인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우선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새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발정방안을 주제로 정부 정책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회계법인 태영의 권경대 이사가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재무 영향 분석, 노무법인 산하의 김원기 노무사가 약가인하가 제약산업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미칠 영향 등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박광진 위원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규황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칠 경영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고용불안, 연구개발 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승조 의원실은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평가하고, 약제비 절감과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게 된다.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행사를 통해 기등재의약품 단계인하와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이 폭넓게 토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