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규제샌드박스 논의 본격화

• 과기부, 오늘 사전검토회의…복지부·약사회·실증특례 신청 업체 등 참석
• 사전 공개 안 된 심의 위원들 주목…약사회 "최대한 막겠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증특례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검토 회의가 오늘 열린다.

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실증특례 시행을 막겠다는 입장인데, 이날 열리는 심의 위원들 의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일) 오후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실증특례‘ 신청 건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실증특례 신청 업체 관계자와 더불어 심의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사전검토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서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최대한 오늘 열리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등 안건이 상정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신청 건의 유예기간이 길었던 만큼 과기부에서는 일정 부분 안건 처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오늘 회의에 참석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의 위원은 산업계, 법조계,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전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사회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오늘 열리는 회의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약사회와 복지부는 반대 입장이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쪽으로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