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옛날엔 복지부 못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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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고전중이다.

제약업계는 지난 1일 행정예고된 새 약가제도 고시를 무력화하기 위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몇년전만해도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복지부를 찾아가지도 못했다. 억울해도 소송조차 못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요즘에는 소송은 소송이고 다른 민원은 민원이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며 "세상이 좋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