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바뀔 때마다 새 약가제도 등장하는 일 없도록…"

• 임채민 장관, "90%만 성사돼도 제약·의료 정상화 될 것"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 약가정책이 여러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척결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했다.

하지만 학술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리베이트 허용범위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임 장관은 31일 복지부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리베이트를 없애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못한다. '리베이트 받아야 간호사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 사회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리베이트 없이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사회협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대신 수가 적정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안전한 약부터 (슈퍼로) 내보낼 것"

임 장관은 또 "약가정책이 장관 바뀔 때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중장기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제시한 방향이 90%만 성사돼도 제약시장, 의료계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약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제약업계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응소)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허용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규개위에 올라왔을 때 완화시키자는 입장이었다"면서 "학술행사나 논문지원, 이런 것은 외국에서도 일상적으로 한다. 이런 것을 뒷거래로 만들어 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약품을 먼저 내보려고 생각 중"이라면서 "식약청에서 복지부가 예시했던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