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약가인하 효과 추계액 '-7612억원?'

• 건정심에 보고, 2014년 돼야 '-1조6천억' 된다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예상 피해액이 2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분석과는 달리 복지부는 초기년도 효과를 -7000억원 규모로 추계했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2014년이 돼야 비로소 1조6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26일 건정심에 보고한 '2012년도 재정전망 주요변수 가정'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복지부가 추산한 2012년 재정전망 주요변수 중 '지출' 부문.

세부내용을 보면, 내년에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이 폐지되고 3월 중 약가가 (일괄) 인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약가인하 효과는 2012년 -7612억원, 2013년 1조4466억원, 2014년 1조5966억원으로 나타난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이 같은 재정추계를 두고 터무니 없거나 단계적 인하를 고려한 분석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일괄 인하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거의 70%에 육박하는 효과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서 "내년 절감액이 7000억 수준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단계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괄인하를 내년 3월과 내후년 3월로 나눠 적용하기로 한 추계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어떻게 적용할 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지난 8월 발표내용을 근거로 인하효과를 추계했다"고 일축했다.

단계인하를 고려한 재정추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내년 3월에 일괄인하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질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8~9개월치 수준"라면서 "최고값과 최소값 간 간극을 고려하더라도 오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야 어찌됐던 정부의 약가인하 효과 추계는 제약업계의 예상피해(목록정비 포함) 규모 3조원과 비교해 두 배 가량 격차가 노출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제약간 셈법이 너무 달라 보인다. 일괄인하냐 단계인하냐 담판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제도가 실제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부터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