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대형로펌에 의뢰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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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때아닌 '전관예우'가 회자되고 있다.

병원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옷을 벗은 관록의 판사출신이었다는 것.

혹자는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법적으로 짚을 수 있는 쟁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전관예우도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