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내년 수가 3.5% 이하 못받는다…투쟁도 불사

• 오늘 저녁 9시 비상대책위…병원진료 기반 붕괴 우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3.5%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고히 했다.

병협에 따르면 오늘(17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의 최종협상이 열리지만 현재까지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병원계가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1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협상 마지노선을 3.5%로 정하고 '마지노선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단측에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 9시 비상대책위 속개…협상결렬 대비 방침 마련

병협은 공단측에서 병원협회 제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오늘 오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강경투쟁 등 협상결렬에 따른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병원 폐업률이 9.4%로 10%대에 육박하고 올해들어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더 이상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절박성 때문이다.

비대위는 "수가인상이 마지노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적정진료를 하기 어려워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병원계의 수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공단, 2012년 1조 적자 이유로 수가인상 어려워

공단과 의료공급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단측은 올해 하반기에 급여비가 증가하는 경향때문에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입 자연증가분(6.4%), 보험급여비 증가율(8.6∼8.8%)을 감안하면 단기 1조1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불황과 선거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틀니 등 보장성강화와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각각 50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초 1조5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약가인하 규모도 시행시기에 따라 6∼7천억원밖에 안될 우려가 있어 의료공급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을 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공급자들은 "공단측의 재정전망은 단기 흑자분을 포함한 누적수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보험료인상없이 보장성 확대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공급자들이 감내한 노력을 인정해 최소한 9000억원 규모의 수가인상 범위를 정해 유형별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