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험수가 '오리무중'…오늘 자율타결 담판

• 수세몰린 공급자단체…"작년 수준이면 잘 받는 것" 분석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을 놓고 오늘(17일) 유형별로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 올해 협상은 공급자단체들에게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숙제로 떠올랐다.

수가조정 폭이 최소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각 유형별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노림수를 구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관건은 모든 유형 자율타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더 인상률를 감안해 줄 수 있느냐이다.

16일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협상은 협상시한을 하루 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예측 가능한 범위는 가입자단체가 작년 수준 인상률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그 어느때보다 모든 유형에 대한 자율타결 의지가 높다는 점이다.

내년도 수가인상액 전체 규모가 4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이유는 올해 늘어난 총 급여비 지출액을 감안, 올해 평균 인상률 1.6%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가 된다는 추측이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재정위기 속에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정도로 공급자단체는 수세적인 상황"이라면서 "수가협상이라고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털어놨다.

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가입자단체의 말처럼 작년 수준의 인상률에서 사실상 자율타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번 협상은 복지부에 힘이 많이 실릴 수 밖에 없다"면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율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유형별로 지난해보다 높은 '플러스 알파'를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는 인상률 숫자 '1'이나 '2'를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이 합의한 올해 수가인상률은 병원 1%, 약국 2.2%, 한방 3%, 치과 3.5%, 조산원 7%, 보건기관 2.5% 등이었다.

의원은 자율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에 넘겨졌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2%로 최종 결정됐었다.

내년도 수가협상 자율타결을 위해서는 오늘 자정이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