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공단에 수가인상치 9% 제시…공단 요지부동

• 3차 협상 갈등 표면화…차기 일정 잡지도 못한 채 퇴장

임금인상치 보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이 건강보험공단의 '철벽방어'에 가로막혔다.

공단과 병원협회는 14일 저녁 8시부터 3차 수가협상에 돌입해 상호 수치를 꺼내보였지만 수치와 주장의 간극이 극에 달해 차기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1시간여만에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 날 병원협회는 당초 요구했던 인상치 12%에서 3% 낮춘 9%를 제시했다. 상반기 경영손실분 5000억원과 임금인상분을 포함한 수치다.

그러나 전체 급여재정의 40~50% 가량을 차지하는 병원계의 규모를 감안한 공단의 반응은 요지부동이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병협에 1~2%대의 인상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병협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지난해 받은 1%는 페널티로 받은 수치로 이와 비교한 인상치는 결코 옳지 않다"며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적정부담과 관련해 공단과 전혀 대화의 진전을 볼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단은 6시에 있었던 의사협회 협상과 마찬가지로 노인환자 증가와 보장성강화 등 자연증가분으로 인한 4% 인상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공단의 논리에 병협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병협은 "저수가 하에서 벌면 벌수록 손해인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원가보전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공단은 이 같은 억지논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너무 실망해 마감일인 17일 협상일정을 잡지도 못한채 나왔다"며 "병원계에 종사하는 많은 인력들의 적정임금 인상이 고려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