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단 제시안 충격적이라 말이 안나온다"

• 공단 "약관리료 보전 절대 불가"…약사회 "건정심행" 검토

추가 급여재정 4000억원을 놓고 유형별 '제로섬 게임'이 본격화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3시30분 약사회와의 4차 수가협상에서 약국 수가인상 가능치를 제시하고 이에 반박하는 약사회와 1시간30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뒤 의약품관리료 수가보전이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거듭 내세웠다.

공단이 약사회에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와 비슷한 2%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지난 3차 협상에서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손실분을 포함해 5%대 내외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올해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실질적인 수익감소가 드러나 지난해와 비교하는 단순치는 무의미하다"며 "공단은 이 같은 약국의 실정을 주지하고 있음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소위가 내놓은 추가재정은 총 4000억원 규모. 지난해보다 389억 늘어났기 때문에 유형별 평균 0.2% 인상 수준에서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악화론을 내세운 유형별 제로섬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원일수 감소와 영상장비수가 인하, 투자비용 등 손실규모가 크다고 주장하는 의료계를 상대로 자율타결에 성공하려는 공단에 약국 수익보전을 설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공단이 의료계와 약국의 경영악화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전국 모든 약국에 적용된 의약품관리료 인하 타격에 대해 심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어 충격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따라서 약사회는 사상 처음으로 건정심행 결정 여부를 놓고 득실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수치가 매우 충격적이라 말이 안나온다"며 "사상처음으로 건정심행을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