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누적수지 2조 육박…올 수천억 흑자예상

• 공단, 8월분 누적수지 집계…수입이 지출 상회

지난해 1조원이 넘는 당기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는 예상과 달리 수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5.9%) 인상과 예상보다 수천억원 증가한 직장 정산 보험료, 재정안정화 노력 등의 여파로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상회한 결과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8월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총 수입은 25조5290원으로 이 중 24조4912억원을 지출했다. 당기수지는 1조378억원, 누적수지는 1조997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1년도 1~8월 건강보험 재정현황.

8월에는 총 3조1359억원의 수입에서 보험료 수입이 580억원 줄어든 2조7086억원, 국고지원급이 53억원 줄어든 2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출은 총 859억원이 줄어든 3조1367억원이 소요됐다. 이 중 보험급여비가 788억원이 줄어든 3조702억원으로 나타나 수입대비 지출이 8억원 더 많았다.

7월 당기수지가 543억원 적자였던 점과 전년 동기 적자 또한 2116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단은 보험료율 5.9% 인상과 직장 정산 보험료, 재정안정화 노력 등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총수입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내원일수 감소 등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공단 관계자는 풀이했다.

이와 함께 5월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인한 급여비 감소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당국이 올해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얻을 재정절감치는 대략 2700억원.

이를 산식에 적용하면 8월까지 총 1200억원이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단은 이로 인한 여파는 지금 상황으로선 분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특정 항목으로 인한 효과 분석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영상장비수가와 의약품 관리료 항목에 대한 영향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12월 총 8500억 적자전망 불구 안정기조 이어갈 듯

한편 공단은 현재 산출 중인 9월 당기적자 폭을 1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산출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추산하는 대로라면 9월 한 달 간 100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급여 확대와 계절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당기적자 또한 각각 25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는 지출 증가요인이 많아 월 2500억원의 당기적자 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점에서 12월까지 총 85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단이 올해 당기수지로 5000억원 적자를 전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경우 사실상 7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한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