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은 보전해야" vs "경기악화로 불가능"

• 공단-의협, 첫 수가협상부터 힘겨루기 본격화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해 재정이 어렵다고 배수진을 친 건강보험공단에 맞서 원가보전을 주장하는 의사협회 간 힘겨루기가 수가협상 첫날부터 본격화 됐다.

공단과 의협은 12일 오후 5시 협상에 돌입하자마자 탐색전을 벌였다.

작년 자율타결 실패의 쓴 맛을 본 의협은 타 단체보다 늦게 첫 협상에 돌입해 빠른 진전을 보려했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다.

의협은 최대 3차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타 단체와 달리 외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마지노선 폭이 구체화 된 시점에 협상일정을 잡았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이 불가능하고 하반기 재정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의 입장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올해 경희대의대 측에 의뢰한 의원급 의료기관 원가보전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당초 물가인상률 5.3%를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의협은 원가보전 차원에서 임금인상률 수준을 적정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의협은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진 않았다"면서 "최소 임금인상률 수준은 수가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자 측에서 저수가와 수가 1조2000억원의 고통분담을 한 만큼 가입자도 보험료를 동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지리한 공방 끝에 협상결렬의 쓴 맛을 본데다가 집행부 임기 말 상황인 점을 감안해 협상 자율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의협은 "지리하게 공방만 거듭하는 수가협상은 지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까지 포함해 3차 수준에서 완전히 결론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조건 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의협은 "부대조건을 수용하더라도 추가 인상폭은 0.1~0.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며 "차기 집행부와 회원들의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상호 입장 차를 교환한 양 측은 오는 14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