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메시지는 "반값약가는 꺾이지 않는다"

• 최희주 국장 "유익한 시간"…제약 "정부 강행의지 재확인"

'1박2일' 약가제도 개편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12일 오전 10시경 막을 내렸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행사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제약사 관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약가제도 개편방안 1박2일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행의지만 재확인하고 12일 오전 막을 내렸다.

제약업계는 이날 오전 4개 분임토의에서 거론된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약가 일괄인하를 유예하거나 완화시켜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용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발표에서도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정책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상황을 감내하면서 스스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말미를 달라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정부 입장도 이해해 달라.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면서 제약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8.12 조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지를 간접 표현한 것이다.

최 국장은 대신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표출된 불합리한 요소나 '고압적인' 자세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이 타깃이 됐다는 후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정책기조에 부응해 달라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워크숍은 반값약가 정책시행을 확고히 하면서 완충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였다는 것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는 절차적 명분을 확보했지만 제약은 사실상 얻은 게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솔직히 평행선만 내달린 게 맞다. 하지만 정부가 건의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만큼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복지부가 '8.12 조치'로 약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제약산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만큼 그동안 누적돼 온 불합리한 요소들도 상당부분 제거되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