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가, 접점은 못찾고 평행선만 내달려

• 복지부 '원래 구도 고집' VS 제약 "일괄인하엔 미래없다"

반값약가 논란에 비상구는 없었다.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11일 7시간 가량 '스킨십'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워크숍은 처음부터 소통의 창구로는 한계가 있었다. 불신 탓이다.

복지부는 이날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반값약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읽었다. 실제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것 자체가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반값약가 정책 유예나 완화조치에 참가자들의 포화가 집중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워크숍 첫 세션인 전체 워크숍에서부터 징후는 포착됐다.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제약 선진화 방안, 보험의약품 등재시스템-약가협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약계는 시큰둥했다. 한 참가자는 "왜 바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 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부터 준비된 공세가 시작됐다. 한 참석자는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제약업계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낙폭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는 "약가제도가 투명하지도 않고 예측도 안된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때도 제약산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저녁시간에 속계된 분임토의에서 더욱 날이 섰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상위 50위권 제약사, 중견제약사, 혁신형 제약사, 다국적 제약사 등 4개 유형으로 그룹을 나눴다.

하지만 그룹팅에서도 반값약가 유예 또는 완화요구와 새 약가제도에 대한 비판은 그룹특성에 상관없이 쏟아져나왔다.

상위 50위권 제약사 그룹팅에서는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가인하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 참석자는 "제약업계는 기등재 목록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정부 규제정책에 따른 충격파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50%에 가까운 약가인하를 감행한다면 살아남을 제약사는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토론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밑천까지 앗아가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68% 약가우대 조치도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상 병원에 신제품을 랜딩시키는 데 1년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년 이상은 우대조치가 지속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제약사 그룹팅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영업이익 리펀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제약사 영업이익 가운데 10%를 건강보험재정으로 흡수하자는 주장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예처럼 '실효성은 없으면서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만 야기시킨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값약가제를 겨냥한 주장이다.

다국적 제약사 그룹팅에서도 약가인하 속도조절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다. 한 참가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데 정작 신약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가인하를 하더라도 신약 적정가격 보상방안을 마련한 이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는 그룹팅에서 제기된 이 같은 주장들을 모아 오늘(12일) 전체 워크숍에서 발표한다. 의견을 듣기로 한 복지부가 건의내용들을 정리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제약업계가 직접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한 참가자는 "한탄강에 배수진을 치고 워크숍에 왔는데 제약사 전체가 물에 빠져야 할 판"이라며 "정부는 약가인하를 확정해 놓고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