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상황 감안, 약가제도 최종 확정"

• 복지부 최희주 국장 '1박2일 워크숍'서 밝혀

최희주 국장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약가일괄인하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제약업계 의견을 모아 세부내용을 조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11일 한국방송공사 코바코 연수원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국장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는 "최근 10년 제약산업은 5조2천억원에서 14조4천억원으로 고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 밑바탕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음에도 제약업계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이다.

연구개발·수출 등을 통한 정상적인 수단보다 퍼스트제네릭 등재와 같은 수단으로 고성장을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경희의원료원에서 리베이트 분배 문제를 놓고 발생한 의사간 다툼 소식에 크게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 모두 변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기등재 목록정비사업을 비롯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까지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약제비 통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제약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12일) 이 자리를 통해 제약업계가 처한 현실과 (약가인하 단행시) 예상되는 경영상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제약업계 의견을 모아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약가제도 외에도 R&D, 수출과 지원책과 약가제도시스템, 보험등재과정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건의해 달라"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향후 정책을 입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