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쓰고도 환자 살리지 못하는 최악의 정책"

• 여야 의원, 중증외상센터 설치계획 '맹비난'

"권역별 집중지원 방식으로 재검토" 촉구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중증외상센터 설치계획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의료기관에 1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방안은 한마디로 응급의료기금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올해 발표내용이 지난해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를 동일한 점을 문제 삼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국감.

복지부는 지난해에는 4천억원을 투입해 권역별로 6개 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상사망률을 현재 35%에서 20%로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최근에는 2천억원을 투자해 전국 16개 병원에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계획을 수정했지만 목표 외상사망률은 동일한 지표를 제시했다.

주 의원은 "사업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동일하다"면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생존 가능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진료를 하지 않고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인력과 시설이 항상 준비왜 있어야 한다"면서 "변경된 안은 수천억을 투자하고도 환자를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다. 기존 계회긍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중요한 정책사업을 1년만에 변경했다. 중중외상센터는 모든 진료과가 지원에 나서야 하는 데 종합병원에 100억원 가량을 지원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또한 "이번에 발표한 방식으로는 응급실을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중증외상센터를 전국 시도에 분배해 건립하겠다는 복지부 발표는 문제가 있다"며 "장관이 의료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는 "사람이 죽고 사는 외상센터 건립은 경제성평가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의 잣대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발표내용은 신축개념이 포함돼 있어서 사업예산이 많았다"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수정됐지만 재정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의원들의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자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