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고유목적자금', 국감서도 '도마위'

• 김유정 의원 "당기순손실 왜곡…국립병원이 이래도 되겠나"

김유정 의원

국립대병원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용처리에 대한 비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제기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시키면 사실상 흑자를 보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면 125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1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시킬 경우 667억원의 흑자로 전환된다. 서울대치과병원 또한 20억원 적자가 30억원 흑자, 경북대병원은 39억원 적자가 181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전남대병원은 1억원에서 126억원, 충남대병원은 24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이처럼 실상과는 다르게 책정된 병영 경영지표가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병원계 수가인상의 근거자료로 제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09년 수가협상에 임할때도 병원들의 경영적자를 근거로 들었고 목표수치는 아니었지만 병원계는 당시 수가 인상을 이뤘다"며 "이것이 국립대병원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희원 국립대병원협의회장(서울대병원장)은 "세금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책이었지 당기순이익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현재 병원들이 협의해 3년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소모하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