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신고포상제 관리해태로 유명무실"

• 전현희 의원, "건보공단 무관심에 소극적 대응"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를 사실상 방치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몇년새 활성화되고 있는 심평원 진료비확인요청제와 대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진료내역 신고건수는 2007년 39만건에서 2010년에는 6만3천건으로 급감했다.

신고내역을 조사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같은 기간 8941건에서 1171건으로 줄었다.

올해 8월까지는 4만5533건이 신고접수돼 이중 723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전 의원은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는 진료비 확인신청과 함께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매년 신고건수가 급감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포상금제 활성화 대책으로 부당청구 사전예방으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포상금제 지속 홍보 등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국민 홍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