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원인 1위 암 검진, 소득수준별 불평등 심화

• 곽정숙 의원, 불평등 해소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 촉구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 암 수검률이 지역별·소득별로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암 검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발생과 사망에 대한 불평등 대책이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암검진 수검률이 양적 확대를 이룬것은 사실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른 편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것이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 불평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소득별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검진현황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은 29.9%로 건강보험 가입자(48.6%)에 비해 훨씬 낮은 것.

질병군으로 보면 자궁경부암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19.8%, 건강보험 가입자 중 41.1%가 검사를 받아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검률이 건강보험 가입자 수검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8.1%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지역인 대전은 52.3%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수검률은 45.3%.

곽 의원은 "암은 조기검진과 치료를 할 경우 5년 이내 생존율이 62~99%에 이를 정도로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높은 질병임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암 검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공단이 실시해 온 암검진 사업이 15년째인 만큼, 단순히 수검률 증가만이 아닌 검진에 대한 불평등 해소를 고려해야 할 때이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암 사망자수는 1998년 인구 10만명당 108.6명에서 2008년에는 139.5명으로 증가했다.

의료비부담금도 급증해 2008년 기준 의료비부담은 2조 9286억원, 보험급여비는 2조 5934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