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타당성 결여

• 최영희 의원 통계청 자료 인용…요양기관 축소 가능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실태조사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통계청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2011년 수시통계품질진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태진 교수)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건강보험정책수립에 있어서 실태조사의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태조사에서 전체 보장률을 산출할 때, 가중치로 이용하는 보정계수에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산업체가 직접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이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축소보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 조사자료 축소보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통계청은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 전산업체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방식의 다양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