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급여비 담보로 1조4177억원 대출"

• 전현희 의원, 진료비 담보 금융기관 채권양도…6년간 14조원

해마다 3000곳 이상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금융대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과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848개소에 달했던 금융대출 이용 기관 수가 이후에도 연간 3000개소 이상 유지되고 있다.

대출 약정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 2005년 8263억원이었던 약정액은 2006년 1조를 돌파해 2009년 1조4161억원을 넘어섰으며, 2010년 들어서는 1조4177억원에 달했다.

2006년 86개소에 불과했던 병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건에서 2011년 6월 현재 51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6월말 기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8만2827개 요양기관 중 1194곳이 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은 353곳에서 1106억원의 대출을 이용했으며 약국도 436곳에서 949억을 대출받았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54곳에서 912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병원도 142곳이 1614억원을 빌렸다.

경영난 때문에 급여비를 압류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86개소에 불과했지만 2008년 174개소로 2배 이상 늘었으며 2010년 들어서는 462개소로 증가하더니, 2011년 6월에는 510개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급여비 압류액 또한 이에 비례했는데 2006년 118억원이었던 압류금액도 2011년 6월 현재 15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과 약국 등이 어려워져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도 매년 증가해 2006년 105개소였던 채권양도기관이 2009년 1413개소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2840개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채권이 양도됐다.

양도된 채권금액은 2006년 608억원에서 2010년 5조3543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원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