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깨끗한 손 내밀고 악수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단계지만, 약가 일괄 인하정책에 새 국면이 조성됐다. 최근 취임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전향적 자세로 이 문제를 들여다 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 장관과 제약협회 인사들은 90분 가량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객관적 자료'의 토대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약값을 내려 건보재정 안정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적 리베이트의 원천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시도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약산업계를 연구개발 중심으로 재편,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도록 하겠다는 발상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너무 급진적이어서 제약업계가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정책적 취지를 달성하기도 전 제약산업이 붕괴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의도하는 결과가 아닐 것이다.

현재로서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략 두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하나는 제약산업계와 개별 제약회사들이 약가정책으로 얼마나 피해를 받게되며, 궁극적으로 제약회사별 R&D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추정된다. '엄청난 피해' '몇 조 손실' 하는 식의 추상적 개념을 넘어 서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리베이트 개선 현황으로 추정된다. 복지부가 이 정책을 꺼내든데는 리베이트 여력을 없애 리베이트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국정감사에서 임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당국의 눈에는 여전히 리베이트가 상존한다고 비춰지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는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쌍벌제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후 어떻게 개선됐는지 정부도 수치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을 것이다.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의 정책적 선택 범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의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진입한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제약업계는 당국을 비롯한 대내외에 리베이트를 합법적 마케팅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야 한다. 동시에 대국민 근절 약속도 밝혀야 한다. 연구개발 강화에 대한 명실상부한 의지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역시 '우리는 늘 옳다는 예단'을 접고 차근차근 국익 위에서 정책의 득실을 따져 봐야한다. 그래서 건보재정 창고도 지키고, 국내 제약산업도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