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피해 주장하나 납득할만한 내용은…"

• 임 장관, 사안 회피안고 들여야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

[뉴스 해설] 객관적 자료 제출의 시사점

정책수행에 있어서 선이 굵고 조정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 임채민 장관은 제약협회와의 면담에서 객관적 근거자료 요청했다.

제약산업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29일 제약협회 대표단과 면담에서 근거자료를 요청한 본의가 무엇인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협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약협회 대표단은 이날 약가인하 단계적 시행과 가격 조정폭 축소를 임 장관에게 요청했다.

약가 일괄인하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임 장관은 그러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를) 설득시킬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 근거자료' 요청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기'(명분)가 필요한데, 제약업계의 주장만으로는 자신(임 장관)조차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주문인 것.

그렇다면 임 장관의 자료 요구는 어떤 의미를 함축할까?

우선 제약산업의 피해를 실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제시된다면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 약가정책은 그대로 시행하고 타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무기'로 삼겠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도 있다.

복지부가 새 산정기준과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제약업계의 자료제출 유무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무기' 활용론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1시간 30분 동안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들이 적지 않았다"며 "기대는 있지만 의미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 발언은)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다. 본의가 무엇인지는 장관만 알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