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논란 끝나지 않았는데"…느슨해진 약사사회

• 청와대·여론 압박에 국회 버텨줄지 관심…"여론잡아야 승리"

정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일반약 약국 외 판매저지를 위한 2라운드가 시작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단 62일만에 초고속으로 마무리하고 이번주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미 여야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일반약 슈퍼판매를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약사회 싸움에서 정부 대 국회 싸움으로 지형도가 변화됐다.

문제는 여론이다. 이미 보수신문들과 경제지들은 노골적으로 국회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여론을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버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안된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도 여론의 맹공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발언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국민 상당수가 찬성하는 정책을 국회에 가로막는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복지위 의원들도 발을 뺄 수밖에 없다. 어차피 여론을 쫓아가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이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현장에 있어보면 아직도 불안하다"며 "며 "국회 싸움도 국민 정서를 얻어야 된다. 국민 감성을 얻지 않으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계속 시달릴 문제"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6월3일 이후 여론 쓰나미를 맞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향후 여론의 항배에 대해 방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도 여약사대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 발언 이후 느슨해진 투쟁열기가 걱정이다.

약사회가 26일 전국 약국의 25%를 밤 10시까지 당번약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것도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려면 상존하는 국민 불편도 해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출구전략이다.

약사법 개정 저지가 약사 이기주의라는 여론의 공세가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닌데 국회 통과 저지가 기정사실로 받아드려지는 분위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약사회가 꺼내들 카드도 많지 않아 보인다. 결국 당번약국 강화, 일반약 DUR, 복약지도 활성화 외에는 큰 대안이 없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심야 응급의료체계 정비를 통한 당번의원·약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청와대-정부-국회-여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