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협력 기여도 고려"…약사회 "해볼만 하다"

• 양측 협상단 탐색전 개시…공동연구 적용 일단 유보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의 향방을 가름할 수가협상 전초전인 약사회와 공단 협상단 상견례가 27일 저녁 6시30분 공단에서 열렸다.

이 날 양 측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현재 약국이 처한 어려움과 재정상황에 대한 의견들을 맞교환하고 원론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앞으로 점쳐질 협상 밑그림을 제각각 그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약사회에서는 협상단장인 박인춘 상근보험부회장과 고원규 보험이사, 김영식 약국이사, 엄태훈 기획실장이 참석해 약국이 처한 현 상황을 설명하고 긍정적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한 밑작업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견례 자리에서 협상의 본론을 꺼내놓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약국이 처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는 것이 그 첫번째"라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 여파로 '쑥대밭'이 된 약국가 현실을 여실히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가인상 당위성을 수치로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약국가가 직면한 여러 사안들을 놓고 볼 때 이번 협상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재정상황을 강조하는 공단에 맞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공단은 박병태 급여상임이사와 전종갑 보험급여실장, 조용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이 자리에 나서, 그간 연구용역에 적극적었던 약사회의 협조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짚을 것은 짚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약사회가 (지난해 합의했던 부대조건에)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큰 시각에서 여러가지 기존 문제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올해 조제료 삭감 등을 문제 삼아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더라도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약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과 맞물려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 입장에 대해 이해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공단은 약사회가 재정안정화의 큰 틀에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부대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태도' 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협상에서는 근본적으로 제도유지에 필요한 협조 정도를 따질 것"이라며 "당초 부대조건의 취지가 그것이니만큼 기여도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 측은 상견례에 앞서 최상은 교수팀이 수행하고 있는 '환산지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이번 수가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약사회는 "환산지수 수치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수가 모형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단도 "중간결과이니만큼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봐야 한다"며 "기존 모형과 비교해 단점을 보완할 검증단계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