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민 등에 업고 약가인하 원칙적으로"

• 절감액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와 연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을 등에 업고 약가인하를 원칙대로 밀고 나가라"고 임채민 복지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신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약가인하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많이 활용되는 초음파를 급여화하는 데 6천억원이 든다. 약가인하 절감분을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과 구체적으로 연계해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1조6천억원의 예상 절감액 중 6천억원을 초음파 급여확대로 사용하자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신 의원은 이에 앞서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약값인하를 전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대로 하면 될 것을 조건을 다는 것은 째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두 가지 답변을 같이 하다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