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원회, 전임 장관 선거용 홍보수단 불과"

• 박은수 의원, 이해당사자간 갈등·정책혼선만 키워 '맹비난'

'보건의료체계 미래비전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 한다'는 취지로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전임 장관의 선거용 홍보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성원과 단체들이 운영방식과 논의결과에 대해 불신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면 사실상 미래위원회는 실효성을 상실한 실패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내년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전임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 그럴싸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요란하게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정책혼선과 이해당사자간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 책임도 회피한채 지불제도 개편은 장기과제로 미뤄놓고 경증질환과 외래진료 보장성을 줄이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만 발표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