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일괄인하, 다국적제약사 배만 불린다

• 오리지날 처방·사용량만 늘려 제약산업에 피해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이 다국적제약사의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은수 의원은 "약가 일괄인하 방안으로 인해 국내사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있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가장 큰 충격을 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복지부를 질책했다.

박 의원은 "약제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약가 자체가 아니라 약의 사용량 증가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사용량 통제라는 근본적인 처방은 손도 못 댄 채 기대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일괄인하라는 손쉬운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용량 통제라는 것이 결국 의사들의 처방권을 제한해야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가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정책수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 '위키리크스' 외교문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협상대표가 미국에게 유리한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약가정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협상과정을 통해 타결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정부의 피해규모 예측이나 대책이 실효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약가 일괄인하조치가 시행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가 같아지는데, 같은 가격이라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제약시장 확장을 노리는 다국적 제약사와 미국정부의 요구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수용했던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법률적 검토를 외뢰한 결과 모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면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률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복지부의 패소의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정책혼란과 행정비용 낭비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상실과 국민피해가 예상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