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 국내 제약사 피해, 손놓고 있다

• 곽정숙 의원 "비준없이 약사법 선개정" 비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허가-특허 연계 방안에 따른 국내 제약사 피해문제에 대해 식약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허가-특허 연계법안이 도입되면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시기가 늦어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호주는 오리지널사의 과도한 소송을 막기 위해 벌금을 법해 정해 놓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국내 보건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한미 FTA가 비준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먼저 한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식약청은 아무런 대책없이 굴욕적인 협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치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청장은 "큰틀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국내 제약사의 피해 최소화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