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련 법적분쟁, 5건 중 1건은 병원이 이겨"

• 이낙연 의원 지적, 심사기준 의료현실 맞게 개선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반발해 겪는 병원과의 소송에서 20% 가량은 병원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병원이 심평원에 제기한 소송은 186건으로 여기서 93건의 결과 중 11건은 병원이 승소했고 일부승소한 건도 8건에 달한다.

심평원이 5건 중 1건은 틀린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선 병원에서 나오기도 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