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보다 안전체계 마련이 우선"

• 국회 국제심포지엄서 학계·시민단체 한목소리…인프라 확충 시급

일반약 구입 편의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를 논하기 이전에 갖춰야할 안전성 확보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관련단체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쏟아졌다.

15일 낮 2시부터 국회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나선 학계·시민단체·관련단체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약국 접근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고 약국외 판매 추진의 맹점을 되짚었다.

이범진 강원약대 교수는 "국가가 약대 정규과정을 6년제로 확대하고 안전관리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의약품 안전체계를 중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불거지는 약국외 판매 문제를 볼 때 약사들이 그간 제대로 해오지 못해왔음을 방증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그럼에도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할 경우 오남용뿐만 아니라 지역약국 의료전달 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사에 의해 안전과 관리,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약국 육성을 통한 일반약 대국민 서비스의 선진화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제안이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의 의약품 안전성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무를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시판 전 전문약 관리가 국제수준의 80%, 일반약이 73% 수준이며 시판 후 관리는 선진국의 57% 수준일 정도로 안전관리가 심각하다"며 "표시기재 기준이 미비한 데다가 난해한 용어, 과대표현에 노출된 일반약을 약국 밖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적극적인 부작용 사례 수집 등 합리적 사용, 의약품 공급전달체계의 질 향상, 의약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포괄적인 법적제도 마련,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발언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먼저 안전성을 포기한 편의성은 오히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견지하고, 외국의 안전관리체계를 미뤄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나라마다 방식이 각기 다르지만 환자 선택권을 위한 약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와 해명도 없이 안전성 중심 정책을 포기하고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결국 경제부처의 상업화 논리에 의해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조 대표의 지적이다.

조 대표는 "과연 국민 편의를 위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정말 필요한가 의문이 든다"며 "국민 보건증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국외 판매가 아닌 야간 공휴일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문약조차 복약지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사용 정책 방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국장은 "소비자는 의약품 선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안전사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 도출을 위한 민-관-학 역할이 각기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사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일반약 안전사용 정책과 방향 등에 관한 공동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