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위암수술 논란 점입가경…"누구 말이 맞나?"

• 복지부 "의협도 동의한 것"…의협 "탁상행정 전형"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이하 ESD) 급여 전환 고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ESD 보험 적용 기준 고시 변경으로 시술 대상이 재발 위험이 없는 '2㎝ 이하 위암'으로 한정, 급여로 전환됐다.

하지만 고시가 변경되는 과정을 두고 복지부와 의협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6일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수술행위료는 대한의사협회가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의료계와 합의가 일정부분 이뤄졌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이 과장은 "2cm 이상의 조기 위암 등은 수술을 하라고 고시했는데 의료계는 시술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와 함께 국민 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7일 오전 이스란 과장 인터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ESD 행위 수가를 의협이 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번 사태를 의협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복지부의 치졸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수가 산출 당시 의협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상대가치점수 보다 2배 가량 높은 산출 점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수가를 정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의협이 제시한 점수의 50%도 안되는 수준으로 결정, 최종 고시가 이뤄졌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ESD의 경우도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제도권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복지부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요구를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과실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7일) 오후 1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만호 회장이 직접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