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환영, 약사회-무대응, 시민사회-우려

• 임채민 복지부장관 후보자 내정 반응도 제각각

이낙연 의원 "MB인사 단골메뉴 위장전입 이번에도 확인"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환대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의례적인 환영논평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31일 환영 논평을 냈다. 의사협회는 "(임 후보자 내정은)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면서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의료계와 갈등을 불러올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선택의원제 도입논란을 염두한 경계심도 늦추지 않았다.

한의사협회 또한 "임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임 내정자는)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냉랭했다. 참여연대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처사"라고 혹평했다.

이 단체는 "이번 인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으로 비판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관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제관료 출신 복지부장관 지명이 시대정신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건강과 복지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의료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현 정권의 복지와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 개탄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이번 인사결정은 현 정권이 민의를 거슬러 마지막까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 추진, 복지 축소정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면서 복지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라면 내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 분야 중요현안이 산적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극명한 상황에서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자리에 보건복지정책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을 내정한 청와대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할 현안과제들이 미래를 위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례적인 논평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새 복지부장관이 오면 유관단체는 통상 환영 논평을 발표하기 마련이지만 아예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해야 하는 중차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도 환영도 표명할 수 없는 약사회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단체 중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단체 한 관계자는 "영리병원 밀어붙이기 등 의료산업화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우려만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임 내정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고 말했다.

자칫 경제관료 출신은 안된다는 식의 비판을 위한 비판에 경도될 수 있다는 조심성이 작용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임 내정자의 위장전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실은 "MB인사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명의신탁-병역단축 의혹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