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원료합성-생동소송 학술대회로 '배수진'

• 업계, 법적공방 유리한 고지 선점 의도 해석…참관여부 저울질

생동성시험 조작과 원료합성 파문으로 연루된 제약사들과 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소송이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관련 주제를 놓고 학자들을 초청해 오는 25일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공단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소송에서 판결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업계는 참고자료로 삼더라도 재판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원료합성과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조계 학자들이 대거 참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어서 보험자 역할과 환수 당위성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지만, 민감한 주제인 만큼 공단은 현재까지 비공개 개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공단이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한편 도출된 자료를 이용,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달 한 원료합성 소송에서 "25일 학술대회를 통해 (공단 측 승소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겠다"며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반반이다. 소송 당사자인 공단 주최 행사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적 내용이 도출되겠냐는 의구심에서다.

소송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 행사임을 감안할 때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도출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소송 당사자인 공단이 주최한 내부적인 학술대회이고 공단에 우회적인 학자들과 비공개로 진행해 참고자료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게다가 학술대회 형식을 빌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행사라면 굳이 참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행사 성격을 보아 얼마나 유용한 내용들이 언급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공단 측 주장을 자세히 접할 필요도 있어 아직 참관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