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약가 10%인하는 감당할 수 있다"

• 2조원대 약가충격을 고시로?…장관 심각한 재량권 일탈

[제약협회 손석희 시선집중 출연해 반론]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이 2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약가 충격을 고시로 결정한 것은 장관 재량권 일탈이라며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또한 제약기업들이 약 1조원대 규모의 약가 충격(약 10%정도 인하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18일 MBC시사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인터뷰는 17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출연, " 약가일괄인하 조치는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었다는 내용의 인터뷰에 대한 반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약협회는 17일 진 장관 인터뷰가 나간 이후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MBC측에 반론을 요청한바 있다.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일괄인하 조치는 너무 충격적이고 가혹해 감내할 여지가 없는 제도”라며 “필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많은 부작용 양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어느 정도 약가인하를 감당할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험재정이 어려운만큼 제약사들도 어느 정도 동참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3조 보험의약품 시장 중 3조원대 규모의 충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측에 추가로 약 1조(약 10% 인하수준) 정도는 제약업계가 감내할 수 있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으로 현재 8900억원대의 약가인하 충격파를 겪고 있는 만큼 단계적인 인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리베이트 비용과 판관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약가를 인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부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제약사로 일반화해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상위 30여곳이 전체 의약품 시장의 70~80%를 담당하고 있고 연구개발도 이들이 주력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비용의 원천인 약가를 대폭 인하하면서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매관리비도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제약업도 유통을 겸하는 화장품, 식품 등의 업종과 판관비 비중이 비슷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약가일괄인하 조치 이후 광고-홍보비 등을 비롯한 판매관리비에서 비용을 줄여나가야 하지만 약가인하 폭이 너무 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복지부 등 정부에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약가일괄인하는 제약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인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하던지 인하폭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