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로 내놨더니 비용만 늘고 매출은 제자리더라…"

• 제약, 약국외 판매약 '시큰둥'...여당도 "달갑지 않다"

약사회는 내주 복지부 상대 투쟁선포식을 갖기로 했다. 정부 입법안은 약사들 뿐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 제약업계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한다.

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심야시간과 공휴일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복지부의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국회도 시민사회단체도 제약업계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떠 넘기면 그만인가?"

◆국회=분위기는 싸늘하다. 야당 의원실 쪽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비공식적으로는 상임위 상정자체를 거부한다는 말이 돌 정도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새 제도를 도입한다면서 제대로된 연구도 영향분석도 없다. 국회에서 검토자료를 달라고 해도 다른 나라 사례만 열거한 몇 쪽짜리 답변서만 나온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복지부가 마련한 약국 외 판매 도입방안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만큼 '숙성'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내용도 그렇지만 과정도 졸속 일변도였다. 복지부가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국민의 실체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실 또한 냉랭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법안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을 것이다. 간사의원실의 판단에 따른다는 말도 나온다. 여러모로 달갑지 않은 이슈"라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 없는 밀어붙이기식 입법 반대"

◆시민사회단체=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장해 온 경실련 이외에 다른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내주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의구심이 든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는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은 의약품 전용배송차량 안써도 되나요?"

◆제약업계=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는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개별업체에 따라서는 셈법이 갈릴 수 있지만 분위기는 기대보다는 우려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유를 들여다보면 단순하다. 약국외 판매약이 도입되면 초기 비용이 대거 투입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수익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호주 사례를 보면, 일반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면서 제약사들이 불가피하게 대중광고에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매출은 제자리였다. 결과적으로 수익률만 낮아졌다"고 말했다.

약국외 판매약은 안전용기 포장이 의무화되거나 겉포장 표시방식도 약국용약과 달리해야 한다. 포장 제조라인을 추가해야 하는 데, 원가와 소비자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다시 말해 약국 외 판매약이 약국보다 더 비싸게 팔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약사에는 없는 일반유통 채널 부분도 골치거리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과거 편의점 입점을 시도했다가 수억원 이상의 수업료만 치르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다. 제약사 입장에서 일반유통은 매력적인 채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배송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재 의약품은 전용차량을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하다. 다른 공산품과 섞어서 배송해도 안된다.

그는 "편의점의 경우 본사차원에서 대형탑차를 통해 대부분의 취급 품목을 한꺼번에 배송한다. 편의점만 예외적으로 공산품과 의약품을 같이 배송하도록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제조부터 배송, 관리, 반품문제까지 골치아픈 문제만 한가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