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도 국립대병원 기피?…입원환자 9.1% 불과

•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급여환자도 사립대병원 수준에 그쳐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저소득층 환자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이용을 기피하거나 병원이 홀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료급여환자 또한 사립대병원과 구성비율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립대병원에 '공공성'에 대한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국회는 풀이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의료법에 따라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12개 국립대병원의 취약계층 환자비율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2005년 13.6%에서 2010년에는 9.1%,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7.8%에서 6.5%로 줄었다.

서울대병원만 봐도 저소득층 입원환자 비율은 2005년 8.6%에서 2010년 4%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외래환자도 4.2%에서 2.9%로 추락했다.

국립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에서도 사립대병원이나 비사립대 민간병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국립대병원의 2008년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은 6.7%, 외래환자비율은 3.9%였다. 사립대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4.7%-3.5%, 종합병원은 5.3%-3.5%로 국립대병원보다 소폭 낮았다.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 입원환자는 9.6%로 사립대 종합병원 11.2%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 외래에서도 국립대병원은 7.1% 수준으로 사립대 상급종합병원 7.4%을 밑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대병원에 '공공성'과 관련한 명확한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과를 분석했다.

또 이런 상황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에 대한 논란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 국립대병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12개 병원 중 8개 병원이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