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본인부담경감 타당성 검토위해 대규모 설문

• 암센터·아산병원·관련 환우회 등 대상 산정특례·상한제 평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본인부담경감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환자 그룹별 심층 설문조사 벌인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인부담경감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7일 공고했다.

정부와 공단은 2004년부터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만성·중증질환에 대한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크게 환자와 전문가, 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형태로 진행된다.

환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5대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등 관련 환우회 대상 15~20개 그룹이나 국립암센터와 아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대형병원 대상 15~20개 그룹으로 대상을 설정한다.

전문가 설문의 경우 보장성 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 인식도를 조사,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40인 내외로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공단은 "양 제도 도입으로 나타난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며 연구는 오는 10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