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판매약 입법수순…재분류는 상설화 기틀 마련

• 일반약 구입불편 논의 새 국면…'쓰리트랙' 가속 패달

[이슈분석]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논란 어디로?

"복지부와 궤를 같이 하면서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의사협회)

"다른 나라에 비해 약국 접근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약사법 개정안의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약사회)

"전문가학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분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의사협회)

"4개 품목(성분)에 대해 (일반약 전환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노레보는 학문적 뒷받침을 통해 일반약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약사회)

지난 1일 열린 중앙약심 의약품 분류소위 4차 회의.

지난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놓고 의약계가 내놓은 상반된 반응이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와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의 이 짤막한 논평의 행간에는 확산일로로 치닫는 논란의 씨앗들이 싹트고 있다.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 논란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세 갈래로 갈렸다. 우선 액상소화제 등 일반약 48개 품목은 의약품의 지위를 잃고 '의약외품'이라는 '코드명'으로 이르면 이달말부터 슈퍼로 나간다.

전문-일반 2분류인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일반-약국외 판매 일반약으로 3분류 전환하는 '자유판매약' 도입 논의는 공청회, 정부 일법발의 등을 거쳐 국민의 대의공간(국회)에서 새로운 논란을 준비 중이다.

전문-일반약 상호 '스위치'(재분류) 논의는 중앙약심 분류소위에서 계속 이어간다.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이사.

◆의료계의 수성전=의사협회 이재호 이사의 유감표명은 재분류 논란에서 본격적인 수성선에 나설 것이라는 간접적인 선언이다.

그는 분류소위 3차 회의 직후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분류 신청에 대해 의사협회와 전문가학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복지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토의견은 녹소연과 경실련이 제출한 17개 품목(성분)에 대한 복지부, 식약청, 중앙약심 전문위원의 평가결과였다.

이재호 이사는 "4차 회의부터 전문학회 교수들이 출석해서 의견을 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추천한 전문학회 교수진을 수성전에 동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와 식약청, 중앙약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이견이 존재했던 것처럼 전문가간에도 주장이 엇갈리기 쉬워 재분류 논의는 점입가경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시킬 '역스위치' 리스트를 제시할 경우 학술적 논란은 의약간 기싸움으로 비화돼 공전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11년간 방치돼 왔던 재분류 논의의 물고가 터지고 분류소위가 당분간 상설화된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투트렉'에 맞서야 할 약사회=숨가쁜 나날이 언제 끝날 지 모른다. 우선 약국 외 판매약 도입 공청회부터 약사법 개정안 마련, 이 과정을 통해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에 대비한 국회 설득 사전 작업 등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른바 '전사적'으로 입법을 막아야 할 처지다.

약사들의 '보이는 힘'을 입증하는 것이 국회 전략의 핵심인데, 약사사회 내홍이 확산될 경우 '약발'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재분류에서는 치열한 공성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미 20개 전문약 성분에 대한 일반약 스위치를 요청해 놓은 데 이어 추가 대상을 검토 중이다. 재분류 신청권자인 소비자 단체 또한 재분류 논의에 있어서는 우군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분류소위 3차 회의가 끝난 뒤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술적 뒷받침을 통해 일반약 전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이어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약국외 판매 약 도입 입법논란 등 상대적 발탈감에 '신열'하고 있는 내부 민심을 달래는 데 '노레보'는 상징적인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에게 포기할 수 없는 품목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입법안 마련을 위한 세부일정을 이번 주초 발표하기로 했다. 또 주관기관이 복지부에서 식약청으로 넘겨진 중앙약심 분류소위 4차 회의는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