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슈퍼판매 자제…시간외진료센터 열어야"

• '건강과대안' 이슈페이퍼, 전문약 스위치 종편 제물 우려

약국 1곳 당 인구 3000명 이하인 OECD 7개국 중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나라는 단 1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슈퍼판매 허용이 심야와 주말 의료공백에 대한 편의성 제공이 핵심이라면 보건의료 선진국들과 같이 '시간외 진료센터'를 지역 공공진료기관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연구책임자 리병도·변혜진·우석균)'은 29일 '의약품 슈퍼판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최근 의약품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슈퍼판매 문제의 논점을 이 같이 진단했다.

약국 1곳당 인구 3000명 이하 선진국 중 3개국만 허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주장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국내 도입의 핵심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인구의 약 15%인 4800만명이 어떤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가의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상태로 슈퍼판매가 불가피한 사회적 특성이 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이 같은 미국조차 현재 중서부와 남서지방을 중심으로 최소 20개 주에서 감기약 판매의 제한을 고려중이며 대체로 대부분의 주가 약국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판매하고 소비자 구입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 경향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11개국은 약국외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4개국은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약사 관리 하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 가운데 약국 1곳 당 인구 3000명 이하인 7개국 중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단 1개국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경향은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단 2개국 뿐이다. 우리나라의 약국 1곳당 인구 수는 2300명 수준이다.

재분류, 의약사 안전성·편의성 주장 '아전인수'

일반약 슈퍼판매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분류다.

이를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결지어 상호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상반된 주장을 살펴보면 모두 모순임을 알 수 있다.

편의성을 주장하며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의협의 경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는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슈페이퍼를 통해 연구진들은 "의약품 부작용을 누구보다 강조해야 할 의협이 슈퍼에서 약을 팔자고 나선 것부터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의사협회의 주장대로라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을 많이 늘리자는 현재 약사회 주장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구진들은 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지적했다. 연구진들은 "일반약 슈퍼판매는 오남용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하더니 안전성 문제제기와 동시에 전문약 상당수를 일반약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두 직능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일반약 전환, 종편 광고빗장 풀려는 의도"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인한 광고의 증가, 이로 인한 부작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편성될 TV '종편 먹여살리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순 없다.

연구진들은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면서 방통위가 광고시장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반약을 늘리자고 제시한 바 있다"며 "종편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민 건강권과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약품 슈퍼판매와 광고 빗장이 풀리면 의약품의 남용과 더불어 오용의 문제도 간과할 수 ?榴?

현재 수험생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박카스, 원비디, 포카리스위트, 컨디션, 커피믹스를 혼합한 일명 '포션'의 만연이 우려되고 전문약 광고까지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카페인 다이어트'가 국내에서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1차 진료 공백 해결 시급…'시간외 진료센터' 열어야

연구진들은 애초 의약품 슈퍼판매의 핵심 사유였던 심야와 주말 시간대 약을 구하지 못해 응급실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진료 공백 해결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경우 전국 105개의 '시간외 진료센터'가 주말과 심야, 새벽까지 주치의 서비스를 대신한다.

일본 또한 인구 5만명 당 1곳의 '휴일야간질병센터'를 지방공공단체 등이 운영하고 동네 의사와 약사들이 당직을 서는 방법으로 진료공백 문제를 해결하며 영국과 노르웨이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고 있다.

연구진은 "약을 슈퍼에서 판다고 진료공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과 약사회는 약을 둘러싼 직역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도 실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진은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 해결 차원에서, 그리고 종편 광고시장을 늘리기 위해 슈퍼판매나 재분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