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제비 통제 정책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해"

• 약가인하 기전에 몸살...연구개발 투자 감소 '도미노'

[데일리팜 제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정부의 약제비 통제 정책과 R&D 활성화 정책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된 정책이 절실하다."

지난 29일 제약협회에서 정부 약가 정책을 주제로 개최된 데일리팜 제8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국내제약사, 다국적제약사, 제약협회 등이 참석해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선별등재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다양한 약가 관련 정책들이 제약사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R&D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럼 참석자들은 정부 약가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부 약가정책, 중복 약가 인하 구조

제약협회 장우순 공정약가팀장

제약협회 장우순 공정약가정책팀장은 "정부의 약가 정책이 중복 약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저가거래에 의해 사용량이 증가했을 경우 해당 제품은 약가가 인하되고, 또 다시 사용량 약가 연동제로 인해 약가가 중복 인하되고 있다. 또 특허 만료 의약품 20% 약가 인하제도 역시 특허 기간 중에 다른 약가인하 기전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도,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20%를 인하된다.

이에 대해 장 팀장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약가 인하 시기를 일원화해 중복 인하를 방지해야 하며, 특허 만료 의약품 20% 약가 인하는 최초 등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츠카제약 박홍진 상무

한국오츠카 박홍진 상무 역시 "신약이 개발되면 적응증은 하나로 시작해 지속적인 R&D를 투자 통해 적응증이 추가되지만, 적응증이 추가되거나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제약사들의 약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R&D 투자 욕구를 저해시킨다"고 말했다.

또 신약 등재 과정에서의 이원화된 절차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가 인하되는 점 역시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장우순 팀장은 "현행 보험의약품 등재는 심평원이 유효성을 평가하고, 공단이 약가협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며 "신약 보험 등재 절차 합리성 제고를 위해 두 기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령제약 최정은 상무는 "정부 원가 산정 기준이 투명성과 합리성,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기업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협회·제약사와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사 투자 의지 부족…제네릭 약가인하 불가피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정부의 약가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과 함께 업계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2000년 이후 약제비가 높은 비율로 증가해 제약사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제약기업들이 R&D에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 역시 제약기업은 예측력이 약하고, 중복인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약가 인하율이 낮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와 약가 보전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제네릭 가격을 깎아 신약 개발 제약사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모두순 사무관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약값을 깎이지 않기 위해 R&D에 투자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제약사 R&D 투자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모두순 사무관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복지부도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사무관은 "R&D 활성화 정책과 약가 인하 정책을 놓고 업계에서 모순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정부는 모순점을 최대한 줄이고 연구개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